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2022년 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1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년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이나 더 걷혔고 소득세 9조3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 원이 늘었다. 다만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는 2조9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진도율은 55.0%로 전년동기대비 2.2%포인트(P) 늘었다.

세외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34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조8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2.6%P 증가한 54.9%였다.

총지출은 409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로 2.7%P 늘었다.

총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2차 추경 사업이다.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재정수지.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 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증가율에 기인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6월 중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 원(예비비, 교부세(금) 제외) 중 32조1000억 원이 집행됐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1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 추이 (손미경)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7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1조2000억 원 줄었다. 국고채 상환(26조1000억 원)이 발행(14조600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국고채 잔액은 66조7000억 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7월 중 3조5000억 원으로 40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7월 말 185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월말 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역대 최초로 20%를 돌파했다.

6월 말 기준 국유재산은 1339조5000억 원, 보증채무 잔액은 10조7000억 원, 정부출자금은 163조5610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