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직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체감이 높아지지 않은 것 같다. 부처간 협력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더 노력 하겠다”

18일 개인정보위는 출범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간의 활동과 앞으로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1년간은 기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2년은 그 기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책성과를 내는 시기”라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중요 이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5일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 한 ‘개인정보 정책 전담기구’다. 출범 이후 코로나19·온라인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2년간 개인정보 통합 감독 기능을 실행하고, 전문성 강화와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산업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도 내놓았다.

그 결과 2년간 400건의 제재 처분과 249건의 시정명령·권고, 124건의 개선권고 등 제재 처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도 개인정보위 출범 전 월평균 32.9건에서 출범 후 64.9건으로 늘었다. 법령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역시 33.1건에서 39.3건으로 월평균 18.7% 증가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83.9%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44.3%가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자유와 인권,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개인정보위는 규제기업으로서 안전한 활용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혁신해 세계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활용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확산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기술을 추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금융과 공공분야에서 시작한 마이데이터를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