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종합 수출대책 발표…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선제 관리

▲무역수지 추이. (기획재정부)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을 보면 무역수지는 에너지 수입 급증 영향으로 올해 1월과 4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해외생산·서비스 등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는 상반기까지 흑자(248억 달러)를 유지 중이다.

외환·외채 등 대외 지표는 선진국 금리 인상,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최근 악화됐으나 과거 추이 및 여타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주요 투자은행(IB)·외신·신용평가사 등도 우리 대외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일부 IB는 통화 긴축 및 대외수요 축소를 수출의존도 및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부담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미국 긴축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지속 등 대외건전성 관련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지표·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은 선제 관리하고 시장과의 소통 강화로 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기업 규제개선, 현장애로 해소,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 수출대책을 8월 중 발표하고 무역금융 공급 40조 원 확대, 중소 수출업계 물류부담 완화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한다.

또 중장기 안정적 무역구조 구축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관리 효율화 등도 총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환·외채의 경우 대외 지표 지속 면밀 점검, 위험요인 선제 관리키로 했다. 특히 단기외채 증가세 지속,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외채 만기구조 장기화를 위한 공공기관 장기 외화채 발행 유도,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제도(선물환 포지션 등) 탄력 운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대외건전성과 경제 펀더멘털 전반에 대한 신인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신평사 연례협의 과정에서 수출둔화·가계부채·재정 건전성 등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