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의 몰락] "휴일ㆍ야간, 탄력요금 적용"…원희룡표 빨간맛 대책 통할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할 단계별 대책을 내놨다. 탄력요금제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순한맛과 강제 배차 방식의 매운맛, 우버식 자가용영업 등 폭탄맛이다.

탄력요금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올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호텔 숙박료의 경우 요일, 휴일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택시 탄력요금제는 △탑승 시간 △장소 등에 따라 요금이 책정될 수 있다. 택시업계가 탄력요금제를 택시대란을 해소할 핵심 해결책으로 본다는 점에서 도입에 사실상 힘이 실리고 있다.

택시업계에선 기사 유출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택시가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 업계에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화콜(전화 호출식) 시장에 한해서만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자제하자 대기업들은 배차(관제) 프로그램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앱 호출식)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업확장에 맞춰 많은 기사가 필요하다 보니 택시업계에서 인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계속되는 인력 이탈에 택시대란은 더 심화하고, 업계는 고사상태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용복 팀장은 “탄력요금제와 함께 택시 기본요금 현실화로 기사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인력을 끌어모으고, 사업자 역시 경영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다만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택시비를 인상하는 과정에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탄력요금제가 시작되면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시간의 직전 경계 시간대에 공급이 끊기고, 탄력요금제 적용 시간대에 택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승차공유와 차량공유 등 모빌리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택시업계 바깥 ‘제도 혁신’에서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지난달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타다 사례’등 기존 업역 이해관계 때문에 공급이 제약됐던 부분들은 이번엔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