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 GDPㆍ수출액 등 다수 경제지표서 중국이 한국 추월"

(자료제공=전경련)

한국과 중국이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중국은 양적ㆍ질적 부문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이 급성장해 한국과의 격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1992년과 2021년 사이 30년간 한중 경제ㆍ경쟁력 격차 변화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중국은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급성장해 한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또한,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마저 한국을 크게 앞섰고,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경쟁력도 급성장하고 있었다.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한중 FTA 개정, 프리미엄 대중 수출품목 발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3555억 달러에서 2021년 1조7985억 달러로 약 5.1배 성장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4921억 달러에서 17조4580억 달러로 약 35.5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에 한중 간 명목 GDP 격차는 1.4배에서 30년 사이 9.7배로 크게 벌어졌다.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이 8126달러에서 3만4801달러로 약 4.3배 증가했지만 중국은 420달러에서 1만2359달러로 약 29.4배 증가했다. 1992년에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의 5.2%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35.5% 수준까지 추격했다.

대외부문 지표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성장률은 한국을 크게 앞섰다. 우선 한국의 수출액은 773억 달러에서 6444억 달러로 8.3배 성장했지만, 중국은 856억 달러에서 3조3682억 달러로 39.3배 대폭 성장했다.

또한, 거시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1994년 한국은 32위, 중국은 3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중국이 17위, 한국이 27위로 나타나 한국이 뒤처져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경쟁력을 살펴보면, 양국 모두 괄목할 만한 상승을 했으나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UN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CIP 지수는 1992년 한국이 14위로 중국이 19단계 아래인 33위에 있었으나 2020년에는 중국이 2위, 한국 5위로 중국이 한국보다 3단계 위에 있었다.

한중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 수 모두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글로벌 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도 한국이 2006~2020년 사이 1.4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8.5배 폭증했다.

중국 과학기술의 급성장은 OECD 주요 과학기술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중국의 총연구개발지출은 2000~2020년 사이 329억 달러에서 5828억 달러로 17.7배 증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6.1배 증가에 그쳤다.

한국 주력 품목에서도 대중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예컨대 자동차부품 분야는 수출이 2010년 40억 달러에서 2021년 18억 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 또 중국에서 한국의 신차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다. 현대차는 중국시장에서 2016년 114만대를 판매했지만 2021년에는 35만대에 그쳤고 올해 중국 시장점유율 1%대를 기록했다.

전략 품목인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변함이 없었다. 기타 비금속광물 수입의 경우, 2010년 10억2000만 달러에서 2021년 9억6000만 달러로 대량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고,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경우 수입량이 2015년 1600만 달러에서 2022년 14억7600만 달러로 약 92배 증가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대중(對中)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