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입력 2022-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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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석 전세사기 의심사례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7월 말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 경찰청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 원)을 적발했다.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도 적발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도 1만230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1조581억 원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