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입력 2022-08-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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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공모 접수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관리지역 발굴을 위한 설명회와 지자체 공모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부족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 제안방식(하향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상향식)를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명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접수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