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간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악화…확대 강화 절실"

세계 각국이 선제적인 자원 확보에 집중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홀해진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0년간(2011년~2021년, 실적기준) 해외자원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주요 29개 기업을 대상(응답률 69%)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주요 기업 역량 조사'를 통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76.5%가 10년 전보다 사내 조직과 인력 규모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 4곳 중 3곳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의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해 해당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해외사업개발 관련 사업 기조도 3곳 중 2곳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사업 기조가 위축된 주요 원인에 대해 외부요인으로는 ‘국가 정책 기조의 잦은 변화’가 4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원 가격의 변동성 심화(23%)’가 뒤를 이었다. 내부요인으로는 ‘자금 조달 애로(30.8%)’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전망(30.8%)’에 이어 ‘수익성 악화(23%)’가 꼽혔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기업들의 경쟁력도 선진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 글로벌 기업을 100이라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은 52.8(응답 평균)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 산업 분야의 기술, 제도, 인프라 등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95.0%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주요국(미국, 일본, 호주)과 비교하면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추진’이 3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금지원’이 27.5%, ‘세제 지원’이 17.5%로 뒤를 이었다.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제외하면 주로 자금 분야(융자·보조금·세제)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금지원에 대한 절실함이 크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 45.0%가 부정적으로 봤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에는 30%, 긍정적인 전망은 25%였다.

전경련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이 부정적인 전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은 공급망의 시작이자 토대로 국가 중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소홀한 면이 있었다”면서 “세계 각국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도 다시금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절박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은 탐사에서 생산까지 평균 16년 이상 소요되는 초장기, 고위험 사업으로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분야”라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과 융자지원,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