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52시간 유연화 우려…사회적 합의 우선해야"
"尹 대통령도 공감하고 긍정적 답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양대 노총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그는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특히 노동자를 배제하고 사용자 측만 소통하는 것은 편향된 행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저의 이런 우려를 전달하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같은 노동개혁과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행히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공감을 하셨고 긍정적인 답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 정책이 친기업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연착륙하기 전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친기업에 편향된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에 두도록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 입법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이 절실한 시기에 현 정부는 과거 철 지난 친기업 시장 중심 정책만 연일 발표하며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커다란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잘못된 정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권한으로 반대해주시고 정부가 시행령 지침을 통해 우회적인 개악을 추진한다면 법률 제·개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강력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