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1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1단계)와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2단계)를 거쳐 3단계로 단독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국회가 5월 말 법안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이행 불가 방침을 밝혀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은 우선 내달 중 행복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정부는 연구용역 과정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당정은 조속히 사업 규모를 확정해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행안부는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해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돼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적었다.
행복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의 세 가지 원칙에 건립하기로 했다.
대통령 제2 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도 충실하게 이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