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을 14조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민간주도·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6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9조209억 원) 대비 28%(약 5조3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중기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는 4조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추진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을 형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올해 159억 원에서 내년에 1464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3조 원 수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강한다.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 36억 원에서 내년 50억 원으로 수준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 92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등을 2027년까지 7만 개 보급하는 데에 313억 원을 쓴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29억 원에서 내년에는 130억 원으로 5배 가까이 늘린다.

또 내년에는 전국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2018년 1조5000억 원에서 올해 3조5000억 원으로 확대돼 왔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7조4410억 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우대에 집중한다.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해 혁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올해 2178억 원에서 내년에는 2453억 원으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는 119억 원→180억 원으로 늘린다.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물류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트레이드허브를 새롭게 도입하는 데에 135억 원을 반영한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을 신설해 25억 원을 투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상생거래환경조성에 8억 원을 들인다.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것"이라며 "납품대금·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해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는 1조9450억 원을 쓴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 예산은 올해 2935억 원으로 내년에는 3782억 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기존 팁스 연구개발(R&D)에 2년간 최대 5억 원을 들였다면 딥테크 트랙 R&D에는 3년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구글플레이, MS 등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도 지원환다. 지원액은 기존 300억 원에서 405억 원 수준으로 늘린다.

다만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은 재정립 할 계획이다.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 등에 집중하면서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해 민간 선도형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