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예산전쟁 돌입…與 "재정 건전성 회복" vs 野 "서민 외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살림살이를 꾸려갈 예산안을 엄호하자 야당은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의 예산 삭감을 두고 ‘민생 외면’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도 바로 잡겠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다. 전 정부 중점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일자리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4.9%(약 1조5000억 원) 줄었다.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민간 주도 경제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정의당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증가율이 반토막났다”고 반발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정부 예산안의 본질은, 정부는 빚지지 않겠다면서 대기업과 집 부자의 세금은 도리어 60조 원을 깎아주고 시민에게는 빚을 지라는 불공정”이라고 공격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이 기존 예비비로 지출됐던 496억 원을 초과해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전용해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496억 원 예산에서 경찰 경호부대 이전 비용이 아예 빠졌다가 경호부대 건물 공사비 50억 원이 추가됐다”며 “비용 추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동하게 됨으로써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망쳐놓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칭하면서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선 “1조2500억 원 수준까지 무분별하게 늘렸던 지자체 자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