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하나

입력 2022-09-04 21:44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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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이달 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장에서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면서 시장 경착륙에 대비하기 위해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해제는 당장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15억 원 초과 대출규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정부는 시장 상황ㆍ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15억 원 초과 대출금지 규제 완화)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