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 외교위 소속 앤디 바르 의원 등 하원 의원단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대표단 파견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상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의회를 넘어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법안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북미 조립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핵심이다. 이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북미 공장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국내 업계는 피해를 우려한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1일엔 안 본부장이 현대차 등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이 장관이 직접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류션 등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논의했다. 이후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협의를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9일엔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양측의 협의가 계속 돼야 한다는 입장을 하원 의원단에 전달했다.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면담에 앞서 안 본부장은 직접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상하원 주요 의원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