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과정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해외에선 되는데 국내에선 안 되는 사업에 ‘샌드박스 우회로’가 뚫린다. 암모니아로 청정 수소를 만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설비가 국내에 들어서고, 사용 후 폐윤활유를 새 윤활유로 재생시키는 기술도 처음으로 시도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방사선 촬영 장치 활용 의료 서비스,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 등 11건도 포함돼 총 25건을 승인했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암모니아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롯데정밀화학)가 국내에 들어선다. 암모니아(NH3)를 수소(H2)와 질소(N2)로 분해한 뒤, 질소를 제거하여 수소(H2)만 추출하는 설비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만들 수 있어 저장ㆍ운송이 쉽다. 또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탄소도 배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선 설비를 지을 수 없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는 수소용품에 해당하여 제조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조허가 및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 및 대용량 수소 생산ㆍ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설비구축에 앞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관계부처는 실증사업을 토대로 해당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폐윤활유를 활용한 윤활유 제조 과정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폐윤활유로 새 윤활유를 생산하는 기술(SK루브리컨츠)도 실증에 돌입한다. 폐윤활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된 폐윤활유를 윤활기유 제조공정에 투입해 새로운 윤활유 제품을 만든다.

국내 석유사업법상 윤활유를 만들려면 석유와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폐윤활유 혼합물질은 석유나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윤활유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술 개발을 완료한 SK루브리컨츠는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는 “자원 순환경제 조성 및 탄소중립 기여 측면에서 폐윤활유를 활용한 저탄소 윤활유 생산의 실증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생산제품은 석유관리원을 통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상시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한편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식품정보표시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앞으론 용기나 포장지에는 식품에 관한 필수정보만 담되, 글자 크기와 자간ㆍ장평을 키워 읽기 쉬워진다. 그 외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식약처ㆍ대한상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를 발표했고, 한 달 만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이날 그리드위즈와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사업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또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장애인 짐 찾기 도움 서비스(굿럭컴퍼니)’도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국내외 휠체어 장애인은 공항 도착 후 무거운 짐을 들고 숙소로 이동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외에도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에너캠프), 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에브리바이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이대서울병원, 룰루메딕)도 특례 승인을 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설비들, 국민 편익을 늘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실증에 들어갔다”며 “특히 해외선 되는데 국내선 안되는 사업이 있다면 샌드박스로 먼저 우회로를 뚫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