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투데이DB)

이 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상외환거래와 관련해 미국 FBI에 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자 “법무부 장관께서 해외 법무기관과의 어떤 내용을 논하시는지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이상외환거래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검찰과는 이상외환거래 이슈와 관련해 초기에 자료를 전달해드린 부분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상당히 긴밀하게 상황 공유를 하고 지원해 드릴 부분들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뿐만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관세청이 최근에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보다 보면 그중에서 미처 캐치 못 한 일부 업체라든가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걸로 추가적인 조사를 한다. 기관들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협력적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공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하반기까지는 계속 공시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라며 “비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금융당국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시장의 메커니즘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해야 한다든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이 없다고 한다든가 등 어떤 흐름과 관련된 것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적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일정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분조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측면도 있고, 언뜻 듣기로는 헤리티지펀드와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일부 들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사정들을 다 고려해 실무팀에서 챙겨보시는 걸로 아는데 저도 한번 다시 일정과 관련해 한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배상액 인하 요인이었던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를 지냈던 시기로 한동훈 장관, 이 원장 등이 수사팀에 속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입장에 있다. 금융위원회라든가 국세청, 기재부가 공동 대응을 했지만 저도 사실은 어떤 대응의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서도 “판결 결정의 요지를 보면 론스타의 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의 절차라든가 지연에 본인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희가 관여했던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의 감자 비율 조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언급하신 건 알고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