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손미경)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70년에는 최대 7137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3%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재량지출 수준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인구 중위 추계 기준)은 시나리오별로 77.3~192.6% 범위로 전망됐다.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장기 수렴 수준(12.8%, 2012~2022년 평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 원에서 2070년 7137조6000억 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49.2%에서 2030년에는 72.1%로 상승하며, 2040년에는 100.7%로 100%를 넘어선 뒤 2070년에는 192.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총량 전망을 보면, 총수입은 2022년 603조9000억 원에서 2070년 883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한다. 총지출은 2022년 689조9000억 원에서 2070년 1341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86조 원에서 2070년 458조7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준칙을 적용해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정처가 'NABO 장기 재정전망'에 이번 재정준칙안을 적용한 결과, 2030년부터 2070년까지 장기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을 유지해야만 재정준칙의 기준 국가채무비율인 60%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2023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안의 한도인 GDP 대비 3%를 유지하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런 가정하에 관리재정수지는 2023~2029년 동안 매년 GDP 대비 3.0% 적자를 기록하고, 2030년에는 1.4%, 2040년 1.1%, 2050년 1.0%, 2060년 0.9%, 2070년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2030~2070년 평균 관리재정수지는 1.0%다.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재정준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에는 기존에 발표된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