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예비비 500억 투입

입력 2022-09-07 10:14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이재민 구호ㆍ사유시설 복구 지원

▲태풍 ‘힌남노’의 강풍과 폭우 탓에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풀빌라가 물에 떠내려가 있다.(연합뉴스)

최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ㆍ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를 위해 예비비 5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예비비를 신속히 교부ㆍ지원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ㆍ복구액과 국고 지원액ㆍ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 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