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13일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과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윤 대통령께 대·중소기업 상생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달라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은 8월에 통합위가 만들어지자마자 특위를 설치하자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중소기업대회에 참석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은 역대 정부가 모두 강조했지만 중소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100일 간 운영되며 향후 주 1회 이상 회의를 연다.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정책협의체도 함께 운영해 최종성과물을 발표하고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한정화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가 다룰 구체적인 논의과제는 △대·중소기업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이다.

상생 선순환 모델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위한 것으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 협약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지급여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 개선, 그리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에 대해선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단가연동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공정거래 강화 및 지급여력 확충을 도모한다.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가맹사업 상생 비즈니스모델을 마련해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장은 통합위 경제·계층 분과 위원인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이 맡는다. 9명의 위원 중에는 이정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동반성장위의 한상만 위원이 참여한다. 이외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 연구단장,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중소기업청 차장 출신 김순철 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출신 김창영 출판사 따뜻한손 대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았던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 추호정 한국유통학회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