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인플레이션 고착 막아야" 기준금리 인상 지지

(사진공동취재단)

한은이 13일 오후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고인플레이션 국면의 고착화"라며 0.25%p 인상을 지지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축소해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 범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인플레이션 기대를 제어하려면 당분간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실물자산이 작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을 위협하고 실질수익률에 대한 기대 변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 결정을 왜곡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도 "비록 최근 국제유가와 일부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와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GDP 갭(실제 GDP와 잠재 GDP 간 차이)이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요측 요인의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공급 물가에도 상방리스크가 있다"며 "높은 물가·임금 상승률 관점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원화 약세 가능성이 커진 만큼 0.25%포인트 인상으로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국제수지 관점에서 미국과의 과도한 금리 차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록 과거 두 나라 정책금리가 역전됐을 때 외국인 국내 채권 투자 자금이 대체로 순유입됐고 최근까지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 유출입도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향후 금리 차가 확대되거나 역전 기간이 길어지면 일부 외국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들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해 고금리 여건과 결합하면 경기 둔화 폭이 확대되고 침체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에 추가적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더라도 그 속도와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