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서울시, 4년간 대북사업에 55억원 지출…올해는 추진 없어"

입력 2022-09-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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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8년부터 4년간 대북사업 명목으로 5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사업에 전체 60억 원이 넘는 예산액을 배정하기도 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대북(통일) 관련 사업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2021년 대북사업 명목으로 총 55억16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 기간 서울시는 총 예산으로 60억87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이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어 실제 집행된 예산은 55억 원대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식량 등 인도직 지원사업’에 12억29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사업 목적으로 각각 5억 원과 1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썼다.

2019년에는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9억 원의 예산을, 2020년에는 보건의료 물품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으로 총 7억2500만 원으로 썼다.

유일하게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나선-녹둔도 이순신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사업이었다. 총 세 차례에 걸친 공동발굴 사업에 26억7100만 원이 배정됐으나 9억9300만 원만 집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 중인 올해는 대북사업 추진 실적이 없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전임 시장 임기 10여 년 동안 대북 관련한 퍼주기 예산 집행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해보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8년도부터라고 해서 약 4년 치 자료밖에 받지 못했다"며 "효과가 의심되는 대북, 통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였는지 이번 서울시 국감 질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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