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도 증가해 적자 폭은 축소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5조7000억 원 적자로, 2020년(58조4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22조7000억 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98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7조5000억 원(11.0%)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조세수입(+65조7000억 원)이 크게 늘었고 사회부담금 수취(+13조2000억 원)도 증가했다.

총지출은 1022조3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74조9000억 원(7.9%)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26조1000억 원)과 이전지출(+9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15조6000억 원 적자로, 1년 전(52조3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이 771조6000억 원으로 12.2% 늘었으며, 총지출이 787조1000억 원으로 6.4% 증가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2020년에 이어 높은 수준의 지출을 기록했으나 조세수입도 크게 늘어 57조1000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이 1년 전(77조7000억 원 적자)보다 20조6000억 원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크게 늘면서 1년 전 11조2000억 원 적자에서 3조9000억 원 흑자로 흑자전환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1년 전(36조6000억 원 흑자)과 비슷한 37조6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로, 1년 전(7조2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190조1000억 원)이 9.9% 늘었고, 총지출(221조1000억 원)이 17.1% 증가했다.

이 팀장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더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