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is.com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논의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는 국감 관련 언쟁에만 집중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계획서, 서류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가결했다. 연초부터 금융권 사고가 잦았던 탓에 시중은행 경영진을 부르려는 논의가 예상됐지만, 이날은 기관 증인 280명에 대한 출석요구 건만 채택됐다.

전체회의는 전날(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론스타 주가조작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론스타 조사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 한번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 사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 공개가 필수”라며 “하루빨리 론스타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철회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질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답변 도중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직접 인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예산을 신청하는데 소요 제기가 있을 것이고, 기재부에서 심사했을 텐데, 그 과정을 조사해야 할 것 같지 않냐”며 따져 물었다. 박 차장은 “그 사안을 제가 몰랐다는 것이지 정부 내의 시스템이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 소리치며 실랑이를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기업 대출을 문제 삼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 자금 대출이 2조가 넘고, 대출 잔액도 1조 원 이상이 남아 있다”며 “금융위의 총체적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태양광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나빠져서 상당히 걱정된다”며 “대출 부실화됐을 때 파장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전반은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이 건은 직접적으로 금융위가 하는 것보다 금감원에서 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불발된 일반증인 채택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다. 연초 직원 횡령으로 논란이 있었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BNK부산은행은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미 국회가 시중은행 경영진을 국감장에 세울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