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정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규제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다. 지방 광역시·도는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어 놨다. 이에 세종시 일대 공인 중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세종시 도담동 D공인 관계자는 “저번에 규제지역 해제가 되지 않아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세종시만 남겨 둬 유감스럽다”며 “현재 거래가 마르다시피 한 상황인데 이번 방침으로 거래량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에서는 이번 주정심 발표를 앞두고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겨놨다. 세종시가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여전히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은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며 “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도담동 일대 부동산 밀집 지역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시장에서는 세종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풀렸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빠져나갔어도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묶여있기 때문에 대출이 10% 늘어나는 수준에 그친다”며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크게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원 이하일 때 4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각각 50%, 30%로 10%포인트(p)씩 완화된다.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그렇지 않아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때문에 규제를 풀어줘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며 “세종시는 다른 지역 못지않게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풀어줬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작년에는 10억 원대로 거래됐던 다정동 가온마을6단지(전용면적 108㎡형)가 최근 7억500만 원에 팔려 깜짝 놀랐다"며 "부동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심화하는 분위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종시의 집값 하락세는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누적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7.51%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내림폭이 가장 크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이번 주까지 61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장석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남부지회장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률이 낮아질 수가 없는 구조"라며 "이 점을 반영해 조정하는 규정을 만들든지, 전국구 청약을 막든지 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