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22일 열린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가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대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예방중심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하루속히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들이 개정되고 실효적인 사전 예방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중처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인 만큼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럼의 공동회장을 맡은 연세대 권혁면 교수는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재해 감소 프로젝트는 육상경기와 비교하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와 비슷하다“며 ”경총이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산재예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산재예방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LG화학 측은 “환경 안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2020년부터 추진한 근본적 환경 안전 체질 개선 활동을 통해 환경 안전이 강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성과 창출 과정에 환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과 실천을 확고히 함으로써 LG화학만의 환경 안전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의식 변화를 촉구하는 ‘CEO 정책 선언문’와 ‘절대 준수 환경 안전 수칙’을 선포하고 리더들의 의식 및 구성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