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입력 2022-09-28 10:56

▲서울 도봉구 위치한 서울북부지검 (뉴시스)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곧 공식 출범한다.

28일 검찰은 합수단 출범식을 오는 3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7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합수단은 기존 대검찰청에 설치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검찰은 당초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수사하는 조세범죄합수단을 구상했으나,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단장 인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