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넘어서 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른바 ‘기본사회론’을 띄웠다.

그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며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현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이 대표는 또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총 28차례 '기본'을 언급했다.

개헌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시기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로 지정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표는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도 집중 비판했다. 이 대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하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납품단가연동제, 쌀값안정법, 민영화 방지법 등 입법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핵심인 북핵 문제에선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약속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라며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무력 시위를 감행한 북한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