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끝까지 잡는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입력 2022-09-28 16:02

김상영 기자 ksy229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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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원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국토부는 이날 경찰청과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이상 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