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大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사실상 방기(放棄)해 죽음으로 내몰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훨씬 더 무겁고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쾌해서 서면조사도 받지 못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더 키울 뿐”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다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그야말로 대참사 사건”이라며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故(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그를 월북자로 내몰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면 되는 문제”라며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6시간 동안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보고는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는 9번의 수사와 조사를 벌였다면서 “그랬던 사람이 돌변해 소중한 인명을 마치 파리 목숨보다 못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세월호의 아픔과 이 씨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또한 유가족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여기에 관련된 인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성역도, 예외도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며 정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지난 5년간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당리당략에 경도되어 국민생명은 뒤로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호형호제하며 널리 북한을 이롭게 하는데 앞장섰던 대통령”이라 칭하며 “이제 억지 변명 그만하시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