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여·야 '평행선'…정 장관 "쌀 시장 왜곡될 것"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평행선 공방이 계속됐다. 여기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 사례를 언급한 것도 논란으로 작용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매년 쌀 생산량이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감 시작부터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 간 의원들의 충돌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무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현재의 시장격리제도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쌀 시장격리는 2번에 걸쳐 발생했고, 일시적인 쌀의 과잉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과잉에 대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2005년 이후 시장격리를 10번을 했고, (매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정부가 격리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며 "다른 작물을 짓도록 인센티브를 줘도 농가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대 정부 중 농민들이 시위를 하지 않은 시기는 문 정부 때가 유일하다"며 "쌀값이 유지되면서 2020년까지 타작물 생산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당시 쌀값이 안정됐던 것은 타작물 재배 지원도 영향이 있었지만 주요 원인은 흉작에 따른 것"이라며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고, 시장의 기본 수급 균형이 맞아야 결국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도 논란을 일으켰다. 김 실장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펼쳤다가 쌀 공급 과잉과 재정 파탄으로 나라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국은 시세보다 40~50% 비싸게 매입을 했었고, 우리나라는 생산량 조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서실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겠다고 태국의 사례를 들었고, 이는 전혀 다른 사실에 근거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도 "비서실장의 생각은 대통령에게 연결 된다"며 "당시의 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한 것이라고 하면 안된다"며 "유사한 점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일반적으로 농업계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태국 사례를)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본인의 생각도 비슷하다"며 "시장하고 괴리가 심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