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野 “독도 앞마당서 굴욕적 한미일 연합훈련”…국방부 “美 요청 있었다”

▲(왼쪽) 배진교 정의당 의원 (오른쪽) 이종섭 국방부장관. (MBC 유튜브채널캡쳐)

지난달 30일 5년 만에 재개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두고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일본을 포함시킨 것은 누구 측 제안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미국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참가 배경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며 “국민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 건 아니다”라고 여론을 의식했다.

또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참여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욱일기 자체는 아니고 약간 변형된 자위함기”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야권에선 ‘굴욕적 연합훈련’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배진교 의원은 “자위대가 군대되려는 명분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지 않나”라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극우세력도 있고 실제 헌법 개정 통해서 군대 창설을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합동 훈련에 포함시켰고, 그것도 독도 앞마당에서 군사훈련을 해줬다”고 질타했다.

한국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 참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은 오는 11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했으며 정부는 국민 정서, 국제관함식 관례 등을 종합해 참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지금 관함식 참가는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 지금 바로 결정 안 했던 거고, (한미일 연합훈련은) 독도와 일본 열도 사이 중간에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한일관계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국방을 책임지는 군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굴욕적”이라며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간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일본과의 군사훈련에 대해선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추진해간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및 한일관계 강화를 추구하면서 기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