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이미지 투데이)

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점검 대상에 오른 1만7847개 공공기관 중 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목된 곳은 △국가기관 6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31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23개 기관 △각급학교 63개 기관 등 총 123개 기관이다.

전체 부진기관은 지난해 246개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지만 초중고, 특수기타, 대학 등 청소년과 청년층으로 구성된 각급학교의 부진기관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대학은 81.2%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기타학교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 평균인 91.9%에 미치지 못했다. '대학생'의 해당 교육 참여율은 52.7%로 더 낮았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대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도 부진 기관 명단에 포함하여 발표하는 등 언론 공표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대학생 대상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공공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여가부에 사건 통보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도 도입한다.

여가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관장에게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부진기관으로 지목된 63개 각급 학교

강원주진초등학교, 경기매봉초등학교, 경기수입초등학교, 경기아미초등학교, 충남대왕초등학교, 경남창녕여자중학교, 서울상현중학교, 전남대덕중학교, 전남영광중학교, 전북나포중학교, 강원강릉여자고등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서울한영외국어고등학교, 인천서도고등학교, 충남천안상업고등학교,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서울청암예술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계원예술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김천대학교, 김포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능인대학원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전대학교, 동명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상명대학교서울캠퍼스, 상지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세경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아신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원광디지털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위덕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중부대학교, 칼빈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라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