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들과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조 의원은 박찬근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맞불을 놓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조 의원도 김 의원에게 "임호선 의원이 조금 전 대통령실 장성민 기획관 (대선 과태료 미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나"고 따지자, 김 의원은 "그건 결정이 난 것이고 이건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한테 그러시냐"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오후 재개된 행안위에서도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공방을 이어가다 10여 분 만에 정회됐다.

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조은희로서 질의한 것이 어떻게 야당 간사에게 시시비비 가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정쟁이라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주고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왜 이렇게 건건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답하다"며 "앞으로 행안위에서 제대로 상임위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하더라도 국감 의원 간 발언을 정쟁으로 낙인 찍고 몰아가는 건 옳지 못하다"며 김 의원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했자 문 의원은 "각각 의원의 견해와 인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유감 표명하라는 식으로 의원의 생각을 재단하고 강제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계속 이어지자 이만희 위원장 대행은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