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안심소득 시범사업·영유아 돌봄수당 등 시행
수도권 폭우 피해 막을 '대심도 빗물터널' 추진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TBS 등 해결할 과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지 100일을 맞았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 시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영유아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기간 취임 100일을 맞은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 등 별다른 이벤트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8일에는 3년만에 재개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와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참석했고 10일 오전에는 서울광장에서 걷기챌린지, 오후엔 반포한강공원에서 ‘2022 서울위크’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오 시장은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절박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보다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 7월 안심소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500가구에 첫 지급이 시작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도 닻을 올렸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0~9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아빠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5년간 총 14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일례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조부모 등에 맡긴 가구에는 최대 12개월간 매달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지난 8월 서울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빗물배수시설을 짓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하 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등 3곳에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의 생계 문제, 건물주의 임대료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반면 택시 요금 인상, TBS(교통방송) 지원 조례안 폐지,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과 택시업계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앞서 시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도 이달 중순부터 심야 시간대 수도권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 출연기관인 TBS 이슈와 관련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를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발의했다. 이에 언론노조 등이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선정해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풀어야 할 난제다.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되며, 약 9년 동안은 2개의 자원회수시설이 동시에 가동된다. 이로 인해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들은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격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과거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등을 추진할 때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균형점을 찾아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며 “본격적인 대화는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