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동의의결 규제 악용 의혹

입력 2022-10-14 16:08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뉴시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네이버가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14일 이 GIO를 21일 열리는 비금융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 증인 10명, 참고인 2명 명단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 시정안을 내고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면해주는 등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결해주는 제도다. 네이버는 2014년 동의의결을 신청해 카카오와 함께 ‘1호’ 적용 대상이 됐다.

국회는 이 GIO를 상대로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 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 관련 문제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당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 통해서 면죄부를 얻어 거꾸로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 구조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동의의결 취지에 부합하게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와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며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