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실 "9.19합의 파기, 북한에 달렸다"…핵무장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14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여부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처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남북 간 합의와 협약들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오늘 9.19합의를 위반한 건 북한이고, 따라서 9.19합의가 유지될지 파기될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9·19합의상 해상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로 총 17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거기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달부터 이틀에 한 번 꼴로 순항·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 운용 훈련이라 밝히며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9.19합의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서 “9·19합의 위반인 게 맞다.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긴급하게 열려 9.19합의와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을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에 9.19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은 전통문을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인 김성민 국방부 정책기회관 명의로 발송했고, 군은 공개성명을 내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과 SRBM 발사는 각각 9·19합의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강경 기조에 5년 만에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키도 했다. 7차 핵실험에 대비해 준비했던 것으로,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남북 대결구도가 깊어지면서 9.19합의 파기는 물론 여권에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주장까지 나온다. 핵무장론 목소리까지 커지며 대통령실에서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는 7차 핵실험까지 감행된다면 여권 주장대로 9·19합의는 물론 비핵화 선언까지 파기되고, 핵무장 방안이 본격 논의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7차 핵실험은 전술핵이 완성되는 것으로 (현실화 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비대칭전력의 완성이 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핵무장 구체적인 방법론도 국민의힘에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핵무기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괌과 오키나와 소재에 있는 핵을 공유하는 '한국식 핵공유', 김기현 의원은 독자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