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 3법' 최우선 조속 처리"

입력 2022-10-16 16:25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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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무효·금리폭리 방지·신속회생 추진' 입법 의지 재확인
"금융약자 구하는 게 경제 지키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당은 불법사채 무효법, 금리폭리 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남겼다.

이 대표는 "금리 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며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셨으나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 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