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구속영장'엔 "개별 지시 없었다"
북한 잇단 도발엔 "늘 24시간 대비태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불의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경위 등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짐을 짊어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한번씩 더 들여다보고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 뿐 아니라 여성 등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낸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엔 "물리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칙과 법무부 또는 검찰에서 취하는 조치와는 관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김근식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등에 지시를 내리거나 발언을 한 적은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이 일부 공개된 데 대해 "홍보수석실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봉사활동은 대외 활동이라기 보단 김 여사 본인의 뜻"이라며 "(언론의) 문의가 있을 경우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과 예상되는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안보는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며 '행동하는 동맹'이 필요한 것도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이 포착됐던 그 순간부터 비상체제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늘 24시간 대비태세"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선 "위반으로 간주할 상황이 연달아 발생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바람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화재와 동시에 국민 보편 서비스 마비로 이어졌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네트워크망 교란은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데이터 센터 안전 조치 의무화 등 현실에 맞는 재점검도 논의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장시간 카카오톡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상황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이종호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전날 이 장관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윤 대통령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날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