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해…카카오, 피해 보상 논의 시작해야"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이날 화재로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조성준 기자 tiatio@)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 낯이 드러났다.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 전 사고 때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라며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는 것이)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재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며 "유사시에 또 하나의 시스템을 준비해 놔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카카오는 더는 '프렌즈' 아니라 공룡 플랫폼이다. 국민 통신망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누리고 있다"며 "김 의장이 100% 지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주식의 25%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꼼수체제에서 정상 경영으로 카카오를 바꿔야 한다.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으로서 지위를 갖는 카카오는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신속히 통신장애를 복구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과 기업들에 대한 온당한 보상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다. 하물며 윤 정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를 출범해 정부 부처에 이런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감독 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도 "정부 대처도 상당히 미흡했다. 행안부의 협조를 받는 생각을 못 했다"며 "앞으로 전 국민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또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문제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범수 의장 등 카카오 책임자들의 국정감사 출석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 과방위에서 김범수 의장 등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증인 채택을 할까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는 김범수 의장을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동의하라"며 "카카오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심기 보전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