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용률 OECD 국가 중 29위...5년 만에 6단계 하락

▲1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한국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행사장이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9위를 기록하면서 5년 만에 6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을 비롯한 한국 주요 노동지표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00~2021년 전 기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OECD 국가 간 핵심 노동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 따르면 고용률은 2000년 61.5%에서 지난해 66.5%로 수치상 증가했지만, 순위는 6단계(23위→29위) 하락했다. 고용률은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23위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5년 동안 고용률 순위가 하락하며 지난해 29위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8단계(20위→12위) 올랐지만, 2016년 이후 하락하며 지난해 19위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27위에서 지난해 31위로 4단계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차이 순위는 28위에서 31위로 3단계 하락했다.

전경련은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지난해 3.6%로 수치가 줄었고, 순위도 8단계(12위→4위) 상승했다. 청년실업률도 2000년 8.1%에서 지난해 7.8%로 줄며 순위가 5단계(14위→9위) 상승했다. 다만 전경련은 이 같은 실업률 순위 상승이 체감 고용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17년 11%에서 지난해 13.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도 2000년 7%에서 지난해 16.1%로 크게 늘었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0.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고용시장이 어려워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2000년 16.4만 명에서 지난해 62.8만 명으로 늘어난 것도 실업률 순위 상승이 국민 체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지난해 69%로 증가했으나 OECD 37개국 순위로는 2단계(29위→31위)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남성은 3단계(25위→ 28위), 여성은 1단계(30위→31위) 하락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노동 인력 확충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00년 19.9달러에서 지난해 42.7달러로 2.2배 증가했다. 순위도 34위에서 29위로 5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순위가 OECD 38개국 중 29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며,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성과·실적에 기반을 둔 인사관리,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임금은 2000년 2만9505달러에서 21년 4만2747달러로 인상되면서 34개국 중 24위에서 20위로 순위가 4단계 올랐다. 전경련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이 급등하며 임금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0년 2.8달러에서 지난해 8.8달러로 오르며 순위가 7단계(28개국 중 19위→ 12위) 올랐다. 전경련은 적정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괴리된 수준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하고 실업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노동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