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사진제공=박수영 의원실

전력 다소비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키려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상이 마비됐던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중화 시스템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산에너지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열병합발전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요지 근처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이 두드러지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질의 후속조치로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정부, 학계, 민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의 필요성으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 등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카카오가 타 지역으로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박상희 산업통상부 과장은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에 몰린 전력망 공급 체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대규모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지속되고 있고, 대규모 송전설비 건설을 하려다 극단적으로 발생한 사태가 밀양사태”라며 지역별 전력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종영 중앙대 교수도 “대규모로 집중화된 에너지 공급 체계는 특정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리스크를 유발한다”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모든 지역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9년 4월 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분산에너지를 2040년까지 발전량의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약 1GW의 대규모 ESS를 공공 주도로 구축하고, 기존 주유소나 LPG충전소를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민간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뒤 분산에너지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전력계통영향평가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배전망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도입을 통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 ‘수도권 일극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부 제2차관도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만들면 정부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하면서 분산에너지특별법 추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