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 재난 대응 체계'에 데이터센터 포함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기술을 혁신해 나갈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기간통신망의 소방, 전기 설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 합동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를 상시 운영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 훈련, 대응, 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 관리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