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려가는 카카오, 김범수 공개 발언 주목해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공동취재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사상 초유의 전국민 소통 마비 사태를 일으킨 카카오에 대한 질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주일간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킨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첫 공식 석상에서 내놓을 발언도 주목된다.

과방위는 오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에는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김 센터장을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출석한다.

홍은택 카카오 단독대표와 박성하 SK(주) C&C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도 각각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날 카카오 서비스 복구가 늦어진 이유 등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셧다운을 상정한 훈련 등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위, 피해 보상안의 구체적 내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무료 이용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에 넣어 소비자 보호 부분을 확대해 좀 더 폭넓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카카오 등 사업자와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대상에 넣는 방안도 거론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하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발의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카카오의 독과점 의혹, 쪼개기 상장 비판, 택시 관련 콜 몰아주기 등 각종 논란도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질의 대상은 주로 김 센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 센터장은 15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홍은택 단독대표와 남궁훈 전 각자대표가 19일 첫 공식성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 센터장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글로벌 전략에 올인하는 상황이더라도 카카오 창업자로서 공동체 전체의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고려하면 나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김 창업자는 지금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창업자의 입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