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뒤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발언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 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는 1조6000억 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내일(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펀드 자금요청(캐피털콜) 작업도 속도를 내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조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2배로 확대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시켜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불안을 해소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PF-ABCP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 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추가 지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