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특검 제안’ 반박

입력 2022-10-24 10:57수정 2022-10-24 11:09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지만 법원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에 “정당한 범죄 수사 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주연구원이 입주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이에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당사 침탈’이라며 국정감사를 잠정 중단하고 긴급의원총회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여도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 처리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