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민주, 대장동 두고 ‘강 대 강’…내년까지 협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어그러질 예정인데, 이 같은 갈등은 내년까지 이어지며 총선 전까지는 협치가 요원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며 시정연설을 볼모로 삼는 데 대해 “(시정연설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의총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단순 불참일지 농성에 나설지 구체적인 방식은 미정이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두고 양측 모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서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이고 시정연설은 여야 합의 일정이라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께 나라살림에 대해 설명할 책무가 있듯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 보고를 들을 책무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이 분명하듯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반발로 인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 가능성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길 원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민정수석을 없애면서 대통령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 동향을 알거나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법이 전혀 없어졌는데, 이를 야당 탄압이라며 시정연설을 방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데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입장 차이뿐 아니라 내후년 4월에 예정된 총선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달부터 12월 초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해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총선 대비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여야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더욱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애초 추진됐던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은 정국경색과 정기국회와 대통령 외교 일정 등 물리적인 한계로 올해는 물 건너갔고, 내년에는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탓에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