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안 풀리네"…1기 신도시로 골머리 앓는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안양·성남·부천·군포·고양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1기 신도시 문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지역을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자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지만 당장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뾰족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24일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선도지구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정책이 아니며 (사업 추진에는) 순서와 질서가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를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및 총괄기획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활성화의 주무부처다. 그런 만큼 원희룡 장관은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공약을 이행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문장 한 줄만이 포함됐다.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년 후에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것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원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연 및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가 혹시 시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2024년에는 선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발언대로 국토부는 지난 11일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후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고 못을 박았지만 지역 간 형평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기가 비슷한 29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한 번에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먼저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을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해하긴 어려운 만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를 방문해 진행한 주민 설명회에서는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라 주거·상업·녹지지역이 이미 다 지정돼 있는데, 마스터플랜은 왜 필요한 것이냐”, “마스터플랜, 선도지구 등 새로운 말이 계속 나오면서 너무 혼란스럽다. 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