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왜 굳이 국감 때” vs “법치 중단 안돼”…압수수색에 여야 대립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항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장에 불참했고 오후 3시가 돼서야 복귀하며 개회될 수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수사 중단’이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피켓을 거둬달라고 요청하고 여야 간사가 논의한 끝에 피켓을 내렸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 미워도 국정감사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나”라며 “국정감사를 하는 날 서욱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압수수색 집행 시기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일(25일)까지 일주일로 잡혀있다”며 “첫째 날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18일) 다음날이고, 둘째 날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20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18일에)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 날”이라며 “내일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이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로 영장이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 발부는 법원이 했지만 검찰이 집행 일시를 정함으로서 국회와 국감을 방해했고 도발했다. 특정 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국정감사 때 해선 안 되고 시정연설을 앞두고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수사가 불리해지니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때문에 법치주의가 중단될 수 없고 국감 때문에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수 없다”며 “범죄수사를 국정감사 일자에 눈치를 봐가면서 진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이라고 날을 세운다”며 “진실이 그 끝을 향하는데 왜 민주당 의원 전체가 나서서 민주당의 운명을 걸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점식 의원도 “민주당과 별개인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이를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검사의 셔츠 단추가 떨어졌다. 압수수색 하는 공무집행 차량에 이물질이 투척됐다”며 “민주당은 계속 ‘정치탄압 보복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하고 수사팀에 경질을 요구하는데 불법정치자금과 부패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에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입주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닷새전인 19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