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한다"

입력 2022-10-24 17:0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방자치단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곳으로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과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 발주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