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통큰 보상 어떠냐?"…이석우 대표 “당국과 성실히 협의”

▲이석우 두나무 대표(왼쪽)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뉴시스)

24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올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참석을 언급하며, “이번에 출석을 요청한 것은 카카오 사태로 업비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와 보상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먹통 사태 동안)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문의했는데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라면서 “같은 주말 기간을 여섯 개 정도 뽑아서 장애 발생 때의 거래량과 비교하면 참고 자료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통상적으로 주말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줄었다’라고 답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로그인 장애 보상에 대한 질의도 오고 갔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17일, 먹통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안을 공지했다. 다만, 투자자가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로그인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매도의사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너무 소극적인 보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보상안에 대해 윤 의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상 신청을 받아, 신청이 적었던 게 아닌다 싶다”라면서 “물론 카카오 때문이지만 조건을 완화해 통큰 보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보상을 통해) 개미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감독과 규제가 부족하는 얘기가 안 나오록 하면 좋겠다”라면서 “필요하다면 금융위와의 직권 조정 등도 이의 신청에 포함해 민관합동으로 성의 있게 대응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상 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 “일단 검토는 해보겠지만 매도 의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한 방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금융당국과 성실히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석우 대표는 업비트의 업계 내 자연 발생한 독점적 지위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한다.